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 자격어떻게 될까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 자격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 자격 관련하여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보유세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치 임대료 가치를 기반으로 거주주택 기준 0~16%(비거주주택은 10~20%)를 매긴다고 합니다. 양도세율은 한국이 양도차익에 6~42%이고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해 최고세율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다고 합니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 자격관련하여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인 A씨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2000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공제액이 2,000만 원이었을 때 상위 5%, 약 30만 명이 양도세를 낸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금융투자로 나오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방안도 2022년 시행에서 2023년 시행으로 1년 늦췄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2022년2021년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들면서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낮추는 시기도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 자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